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6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화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세종 집무실 건립은) 단순히 대통령실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될 것”이라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을 ‘임기 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 집무실 건립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에 대해 2030년 5월쯤 마무리될 거라고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향후 세종 집무실의 정상 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개헌을 통한 것만 염두에 두지 않고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법안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락한 만큼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