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쉽게 안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의사의 처방전을 전자데이터로 전환한 것으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환자 정보 보호와 안전 강화, 의료기관·약국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도 움직이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도입으로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 절감 △환자 대기 시간 단축 △약국 입력 오류 감소에 따른 약물 안전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제도 도입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도 정부 주도로 유사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사단체는 전자처방전이 환자의 질병 이력, 키·몸무게 등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완벽히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형 통신사도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앙에서 개인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법안 심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