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서민·취약계층에 더 집중돼야”[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⑤]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05-14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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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9일째 벌이고 있다. 2021.04.2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라는 대과제를 품고 달려온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5차례 추경과 3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위기를 방어해왔다.

결과는 긍정적이다. 부진했던 수출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소비심리도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4% 경제성장을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진이 최근 사흘(9~12일)연속 급증하면서 재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생사 갈림길에 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역량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출 타격이 심한 서비스 업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무너진 업종이 서비스”라며 “민간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금융이 메울 때 효과가 나는데 (지금은) 제조업 등 디지털에 투자가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부른 재앙이 업종별 양극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은 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충격 직전 대비 90.6%)으로 반등하면서 충격 이후 4분기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의 97.9%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102.1%)는 물론 IMF외환위기(98.4%)보다도 회복세가 더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제조업 중 강세인 반도체나 최근에 전기자동차,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데 필요성은 알겠지만 통신과 IT는 투자가 과해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 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 투자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금융이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수요자인 서민이 금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어야한다”며 “서민금융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청년 창업자금도 활성화해야한다”며 “청년이 창업으로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사무처장은 또 “정책금융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선심 쓰듯 일회성으로 끝내선 안 되고 효과가 지속되게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