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민주당 '폐지' VS 국민의힘 "책임 전가"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5-14 20:37:19
- + 인쇄

▲사진=주택임대인협의회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14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의원과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의원, 김현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어 전·월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집값 급등의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등을 다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다,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도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론자 중 한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한두 채로 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에는 모든 특혜를 폐지해야 집값이 안정화된다”며 “정부는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