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출규제 나선 이유는

김동운 / 기사승인 : 2021-06-01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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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그간 금융규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규제라는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인터넷은행 고객 중 중·저신용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이들의 비중을 전체 3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지죠. 이를 통해 최대 중신용자 신용대츨을 4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전년 취급액(2조232억원)의 2배 이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현황을 비교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인터넷은행들이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사업 인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금리대출을 강제하는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조건으로 인가를 획득했지만, 고신용자에게 해당 상품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메기’ 역할과 함께 은행에서 외면받던 저신용자들에게 1금융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자’ 역할도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용금융’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금융당국도 차별화된 ‘대안신용평가(CSS) 모델’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던 인터넷은행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대출보다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확대에 전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신용대출의 30.8%, 케이뱅크는 52.6%를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10.2%, 21.4%에 불과했죠.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은행 전체 비중(24.2%)보다 낮은 동시에, 각 인터넷은행이 출범 전 인가 신청 시 내놓은 사업계획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인터넷은행 특성 상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개인신용대출인 셈이죠. 사실상 중금리대출 공급은 ‘시늉’에 불과하고,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엄포’로 인터넷은행들은 발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습니다. 중금리대출 취급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최근 투자를 받은 컴투스와 함께 게임 기반 콘텐츠와 금융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신용카드업 진출을 위한 라이센스 확보를 준비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규제방안은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죠. 이번 규제안을 통해 인터넷은행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완전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