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시민들의 저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호주의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의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 등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테이블’을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워킹그룹 부의장, 한국시민단체모임 관계자 이상현씨, 경제전문가인 트웨트웨테인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가스전 합작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역할이 논의됐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국영석유가스회사(MOGE·모지)와 지난 2004년부터 미얀마 슈웨 가스전 개발을 진행했다. 미얀마 군부는 모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군부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지난해 슈웨 가스전 매출은 한화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석유가스사업 대금으로 약 2100억원을 미얀마에 지급했다.

트웨트웨테인 박사는 “군부는 모지를 통해 사업수익뿐만 아니라 배당금, 세금도 걷어간다”며 “모지 재정의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워킹그룹 부의장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은 민주주의 인권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기업 차원에서 현지 정부에 인권존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63명이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인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민간기업이다보니 제도·정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압박은 어렵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언급했다. 그는 “법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윤리적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사업자 등에게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최근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 정부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시민단체에서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토론회, 기고 등을 통해 포스코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소개됐다. 시민단체에서는 매주 수요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시민발언대를 개최, 포스코에 대한 규탄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한국가스공사에는 ‘올바른 투자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전달했다. 현지에서 군부에 불복종운동을 진행 중인 미얀마 시민을 지원할 방안을 계획 중이다. 국내에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미얀마 가스전 대금 지급을 일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유예된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전해졌다. 본래 지급되던 수천억원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아웅 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 결과에 불복,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곳곳에서 민주화 시위를 진행했다. 군부는 실탄을 발포하며 시민들을 제압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10일 기준 860명의 시민이 군부에 의해 살해됐고 5965명이 체포됐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