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사라지나… 여가부 “개선 추진키로”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07-30 1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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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완화 법안 다수 발의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게임 심야시간 이용제한)를 10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과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권 침해, 실효성 논란이 일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논의가 불붙었다. 

한편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다수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전용기·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셧다운제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친권자가 요청하면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 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