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대 교육기관’ 민간인 교수 비율 ‘부족’… 육군3사관학교 1.8% 그쳐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10-20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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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교수 비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국방개혁 목표치에 미달
조명희 의원 “현역 군 교수 자리 지키기 의혹… 공정 채용 시급”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방부가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충을 언급했다. 교육기관 교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목표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의 민간인 교수 비율은 1.8%에 그쳤다. 공군사관학교는 11%로 뒤를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각각 12.8%와 14.5%에 머물렀다. 국방대학교는 36.9%로 조사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민간인 교수 비율을 △육·해·공군 사관학교 50% △육군3사관학교 35% △국방대학교 70%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현역 군인 교수들의 ‘자리 지키기’로 분석하는 모양새다. 민간 교수를 선발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면 현역 군인 신분인 교수들이 전역 이후 민간 교수 TO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 교육기관의 교수 미보충율과 민간인 교수 채용 목표, 현재 달성률.   조명희 의원실

결국 ‘부실 교육’ 우려까지 제기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교수 정원 103명 중 33명이 공석이다. 교수 미충원 비율이 무려 32%다. 국방대학교(20%)와 공군사관학교(19.4%), 육군3사관학교(17.5%), 육군사관학교(7.9%) 등도 교수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 공약이 끝내 공수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 교육기관들의 소극적인 교수 채용 태도로 인해 현역 군교수들의 자리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간 미선발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채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