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생각"…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10-28 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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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살할 자유는 자유 아냐"
이준석 "또 뭔가 설계하는 거면 나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식업계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식당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고민으로 읽히나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겨냥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 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식당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과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도입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