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읽힌다”며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효과가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조처에 대한 발표는 추후로 미뤘다.

재택치료를 기본방침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치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자가 수없이 많은 현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것. 지금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 못 하는 재택 확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재택치료를 확대 적용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의료자원 동원을 제대로 하고 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등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들은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역완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의료현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위중증 환자와 일일 사망자는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의료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드코로나’ 방역완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 사과하기는커녕 지금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지·방치하겠다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방역을 강화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민간의료자원 대폭 징발 △병원에 간호인력 즉시 대폭 확충 △방역 강화 및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생명이냐, 자영업자의 생계냐’를 두고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으며, 모두와 함께 생명을 지키며 살아나갈 마땅한 권리가 있다. 정부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