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77건 중 0건 처리. 직무유기를 넘어 입법보복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반대하는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그냥 ’윤석열 정부가 제출했으니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찬성했던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대하고 있다. ’개미학살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 등 오직 전임 대통령과 당 대표 방탄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당인지 로펌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논평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건보재정 세금지원 등 '부채 폭탄' 예산을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다. ‘조용한 폭정’으로 단 5년 만에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만행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선거불복 수준의 입법보복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77건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의 횡포 때문에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중에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여러 건 포함됐었다”며 “특히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했던 약속마저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도리어 작년보다 27만 명 많은 120만 명이 종부세를 부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도 감액 대상으로 꼽았다. 이미 이전한 대통령실과 개편이 완료된 정부 조직의 운영 예산까지 문제로 삼았다.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손발을 결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반면 경제효과가 낮고 국비지원 근거가 희박한 세금깡 지역화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로 만신창이가 된 건보재정을 세금으로 수습하는 법안 등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 조정해 민생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내세웠던 정책기조의 반복일 뿐이다. 즉 지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매운맛 문재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빈말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은 막고, 예산은 깎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반민생 포퓰리즘 법안은 강행하고, 민주당 추진 과제를 위한 증액은 5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보복이자 예산보복”이라며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당 대표를 위해서는 방탄정당을 자처하면서, 민생에는 폭탄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문재인 시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