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위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하자”
김양균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공의료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외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인 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10.0%에 불과하다. 기관수는 더욱 처참하다. 고작 5.7%. 관련해 정부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