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금융 관리 ‘강력’ 강화…서민 자금공급 괜찮나
정부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국 대부업체 4300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의 자금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부터 대폭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