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자위권 “한반도 일은 반드시 한국 동의 필요”
정부는 일본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반도 그리고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