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민주당 “시민 승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밝히며 “그 일련의 조...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