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만큼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함께 요청하는 형태의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 2025-07-05 20:41 [박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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