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CVC 외부펀드 우회투자 차단…총수 친족 사익편취 사각지대도 보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수나 계열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채무보증 규제를 피하는 행위와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이용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도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2분기 한국 경제, 반도체 호조에 0.6% 성장…전망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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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 활용하면 태양광 49GW 가능 [기후·환경 통신문]](/data/kuk/image/2026/07/13/kuk20260713000288.123x94.0.jpg)
개발제한구역 농지 활용하면 태양광 49GW 가능 [기후·환경 통신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활용하면 약 49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 보급하려는 태양광 목표(44.2GW)를 웃도는 규모다. 14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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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채권자 75% 이상 찬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는 이날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을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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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평균 9.4개월 휴식…취업 무경험자는 12.9개월 ‘고착화’ 우려
‘쉬었음’ 청년의 평균 휴식 기간이 9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평균 12.9개월을 쉬는 등 ‘쉬었음’ 상태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선제적 청년 지원 필요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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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올해 성장률 1.9→2.6% 상향 전망…3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해 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다. 9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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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130조원 체납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약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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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1450원 vs 1만460원’…격차 990원으로 좁혀져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990원까지 좁혔다. 노사 간 차이가 처음으로 1000원 아래로 줄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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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빚투 확산에 경고…“가계 재무건전성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 레버리지를 활용할 경우 가계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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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막힌 영농형 태양광…정부 재생E 정책 ‘엇박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여전히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까지 조건부로 허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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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막는다…관세청, 환전영업 관리 강화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과 불법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104개 점검 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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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1290원…12차 회의서 ‘심의촉진구간’ 제시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요구안 격차를 1290원으로 좁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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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가담한 제주 기름값 담합 적발…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석유 가격 담합과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잇달아 제재에 나서며 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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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열린 원·달러 시장…외환거래 24시간 체제 돌입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7/06/kuk20260706000091.123x94.0.jpg)
밤낮없이 열린 원·달러 시장…외환거래 24시간 체제 돌입 [쿠키포토]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이 6일 오전 6시부터 주중 24시간 무중단 거래 체제로 전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을 찾아 거래 상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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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8%…6조1123억원 지급 완료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98%가 지원금을 신청하며 총 6조1123억원이 지급됐다. 취약계층 신청률은 99%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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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中企 비상…정부, 14.9조 긴급 지원
고환율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약 15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환율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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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3.2%…정부 “하반기 3% 이내 총력 관리”
정부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집계됐다.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물가 오름폭은 한달 전보다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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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동협상·노조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을의 협상력 강화’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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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고등어 풀고 전기·가스요금 동결…정부, 물가대책 1조 투입
정부가 물가 안정과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된다. 이와 함께 계란 2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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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공공요금 동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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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8% 늘었지만 인구 자연감소 지속...서울 4221명 순유출
출생아수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됐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도 1년 전보다 줄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