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무역대표부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