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의대 모집 정원 ‘조건부’ 3058명](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속보] 내년 의대 모집 정원 ‘조건부’ 3058명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조건부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의협 “의대 증원 부당…법원에 4만여명 탄원서 제출”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조... 2024-05-10 12:04 [신대현]
2000명 과학적 근거?…정부 “자료 모두 제출”
정부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오늘(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2024-05-10 11:15 [김은빈]
한 총리 “휴진 의사, 환자 고통 헤아렸으면…의료개혁 완수할 것”
정부가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하루 동안 전국적인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 2024-05-10 10:44 [김은빈]
중수본 “의사 증원, 의료체계 바로잡는 첫걸음…의료개혁 완수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 2024-05-09 14:19 [김은빈]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의료계 ‘발칵’…“환자 안전 위협”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 2024-05-09 13:19 [신대현]
尹대통령 “의료개혁 지속 추진…의료계, 통일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의... 2024-05-09 12:58 [신대현]
‘환자 본인확인제’ 시행 임박했는데…“지침 없어” 의료현장 혼란
시행이 임박한 ‘진료 시 신분증 제출 및 확인 제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정부 차원의 안내나 지침이... 2024-05-09 11:00 [신대현]
시국선언 나선 국립대 의대교수들…“의료개혁, 제대로 하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 2024-05-09 10:33 [김은빈]
연금개혁 불발…미래세대 부담, 매년 수조원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p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2024-05-09 06:05 [김은빈]
잇따르는 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의료계의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8일 복지부와 ... 2024-05-08 16:24 [신대현]
법원에 탄원서 낸 의대생·학장들…“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해달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 학생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법원에 증원 관련 절차와 근거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05-08 15:13 [신대현]
의료공백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 2024-05-08 14:16 [신대현]
비급여 관리에 설자리 잃은 ‘하이푸 시술’…“인증제 필요”
자궁근종 치료법인 ‘하이푸 시술(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하이푸 시술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보험사들의 담합과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있다고 말한... 2024-05-08 11:23 [신대현]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온당한 결정” vs “행정 조치”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입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40개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8일 환영의 뜻을 냈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행정조치를 예고했... 2024-05-08 10:49 [신대현]
“내년 의대증원 중단될 수도”…의정 ‘회의록 공방’ 가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 유무’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재판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 2024-05-08 06:00 [김은빈]
![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7/kuk202405070077.167x94.0.jpg)
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 2024-05-07 16:00 [박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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