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회복” vs “과도한 특혜”…의료사고 안전망 ‘설왕설래’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사·배상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필수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