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수해 반복 막는다"…하천·산사태·대피·보상 기준 등 ‘5대 제도 개선안’ 발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집중호우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하천 관리체계 개편, 산사태 예방 권한 정비, 대피명령 법적 근거 마련, 피해 보상 기준 개선, 개발행위 규제 강화 등 5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점검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는 첫째로 하천 하상정비와 관리 주체 일원화를 제안했다. 박 지사는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