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 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6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지선에서도 외면…‘아프면 쉴 권리’ 보장 언제쯤
-
건보공단, AI로 ‘가짜 직장가입자’ 잡는다…보험료 회피 단속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을 활용해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
-
조용히 사라진 병원·약국 ‘5월 위기설’…불안 심리 진정 영향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이후 원료 수입 불안정 우려로 불거졌던 병원·약국 ‘5월 위기설’이 현장 혼란 없이 지나갔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안정 대책과 과도한 공포 심리 확산 차단이 위기설 진정에 ...
-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3억5000만원’ 적발…신고자 총 59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1곳, 준요...
-
선물 받은 영양제의 변신…중고장터 인기 품목 됐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5월 기념일이 지난 뒤 붐비는 시장이 있다. 바로 영양제 중고거래 시장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과거에는 집안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고거래 ...
-
숨 고르기 들어간 ‘의료기사법’ 개정안…환자 안전인가, 직역 장벽인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반대 명분으로...
-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합수팀 출범에 특사경 논의 재점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불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낮은 환수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번 합동수사팀 ...
-
일본서 잇단 사망 ‘혈관염 치료제’…“국내 이상 없어”
일본에서 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성분명 아바코판)’ 복용 환자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관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정보 알림에 나섰다. 식약처는 18일 아바코판 성분 ...
-
“먹을 게 없어 훔치다니…” 李 대통령 시작한 ‘그냥드림’, 전국 확대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다 드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21년 1월4일,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마켓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은 뒤 ...
-
정부 아티반·코티소루 공급안에도…소아병원들 “진료 차질 우려”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소아중소병원들의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티반(로라제팜)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재고 부...
-
약사도 수도권 쏠림…지역 의약품 접근성 높이려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국·약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 강화와 연계한 종합 대책이 필...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질병청 “예방수칙 준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최근 3주 연속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밑돌면서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름철 실내 활동 증가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수칙 ...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임명…“4명 아이 키우는 워킹맘, 제도 개선 기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신임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임명됐다”면서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
-
소아 응급환자 전문진료 확대…전국 센터 14곳 운영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
-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를 동시에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
-
헌혈자 대다수가 10·20대…정부, 헌혈 연령 상향 검토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의료기관 수혈 관리 강화를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
-
비만치료제 인기에 ‘위법’ 행위도…처방전 없이 그냥 준 의사 적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
-
지방선거 단골 공약 된 공공심야약국…“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도지사 선거부터 국...
-
기초연금‧아동수당, 신청 없이 받는 길 열렸다…李정부 ‘적극 복지’ 대전환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방침이다...
-
내가 사는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료혁신 시민패널’ 가동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을 국민 의견을 통해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