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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을 주먹구구로 집행하면서 기술료와 정부출연금 43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과제로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던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의 담당 사무관은 실무자와 담당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특정인을 지목해 사업 기획을 의뢰했다.

2006년부터 3년간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7억6000여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R&D 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36억여원은 제대로 징수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사업 관리를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미흡하고 사업주체가 3개 부처(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있어 복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 사무관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 또 R&D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고, 기획테마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기획공모제를 활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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