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운찬 총리 등장으로 이명박 정부가 줄곧 유지해온 감세정책의 일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감세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했지만, 감세의 필요성 또한 인정했다. 그는 “감세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정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상황이 감세정책을 써야할 만큼 나빴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도 “감세정책에 적극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 총리가 계속 감세정책을 지지할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줄곧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총리도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감세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향후 경제위기 상황이 안정되면 정 총리의 의견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감세의 폭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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