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해군 전력의 60%를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 배치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밝혔다.
2010년 QDR에 처음 포함된 ‘해군 전력의 60% 아·태 지역 배치’ 원칙을 강조하고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보다 12.2% 증가한 8082억3000만 위안(약 141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증액된 군사비는 대부분 핵잠수함부대를 포함한 해군력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인 5일 ‘2014년 국방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가장 높다. 중국은 나아가 향후 5년 동안 10%대 국방예산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예산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단지 2010년 한차례만 7.5%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보다 한해 전인 2009년 증가율은 14.9%에 달했다. 2011년에는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이었다. 중국의 군비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미·일 동맹에 맞서고 동·남중국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에 맞춰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로 정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