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보이콧 지속

기사승인 2017-09-06 16:08:35 업데이트 2017-09-06 16:09:51

[쿠키뉴스=오준엽 기자] 의료계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취지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6일 의협 주간브리핑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진 의정협의체 구성, 의료원가 공동연구 등 정책 시행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적정수가 보존이나 환자와 의료진 간에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진료의 자율권 보장,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해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며 장관 면담을 통해 그간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와 정부가 제시하는 수가 사이의 격차가 컸던 만큼 불신을 상쇄할 수 있는 약속이나 제안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정추계 세부내역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원가보전의 구체적 로드맵 제안 등의 과제를 정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할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저부담-저급여-저수가로 대변되는 3저 현상의 해결을 비롯해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전달체계 개편 및 1차의료 활성화 ▲신의료기술 도입위축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를 간사로 선출했다. 이어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추후 열릴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로 한 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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