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민간실손의료보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하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30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국민건강증진과 의학ㆍ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등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의학포럼’에서 공사보험을 포괄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순히 반사이익에 따른 민간보험료의 인하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문제, 표준화된 정보 및 통계 부재, 의료비 및 의료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에서는 비급여 목록화와 전산화로 비급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에서는 EDI 청구시스템 및 급여지급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급여의 효율적 통제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당청구에 대한 공사보험 모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부당청구 발생경험을 DB화해 공유하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함께 개발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더 나아가 신 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모두 향후 의료비 지출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공사보험의 연계적 관리체계를 비롯해 범정부차원의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을 계기로 공사보험연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보험체계를 완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전주기적 국민건강관리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동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신 실장은 공사보험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의료접근성(coverage) ▶반응성(responsiveness) ▶의료 질(qualit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5가지를 제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