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각각 근로시간 유연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지 않고선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 일자리를 중심에 둔 노동 정책인 노동 시간과 임금체계, 고용 유연화가 조화를 이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 합리화와 노동 유연화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며 “노동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뺏거나 침범하는 게 아닌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근로자들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현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 지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존재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만 권한대행은 간접적이고 제한된 정당성만 가진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명백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헌재는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과업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헌재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