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규제 완화에서 뿌리 내린 산업 구조 및 제도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일자리 위기·부동산 개혁·국민연금 구조조정·디지털 자산 제도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든 AGI(인공일반지능)든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건 결국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 예산은 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 억제로 고등교육은 말라죽고 있다. 학력 간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진다”며 “이제 남는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선 서울 소형 주택 확대와 다주택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84㎡가 아니라 59㎡”라며 “평수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방과 다용도실은 공용화해서 줄이고, 세탁은 코인세탁소에서 하면 된다”며 “지방 1가구 2주택은 풀어야 한다. 금토일 소비가 지방을 살린다. 속초에 별장 하나 갖고 싶은 수요를 왜 막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연금개혁안 반대 입장도 고수했다. 그러면서 구(舊)연금과 신(新)연금 완전 분리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구조는 망했다. 지금도 600(만원) 내고 2억원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건 사기 구조”라며 “구연금은 조세 투입으로 마무리하고 신연금은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안 하면 오는 2092년에 2경원의 구멍이 납니다. 경 단위다. 만조 단위. 국가가 감당 못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투자 상품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KYC(고객신원확인)는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STO(토큰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다 풀어줘야 한다”며 “가상자산도 이제 한국거래소처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준 국가론을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을 IT사업 기준 국가로 삼으면 현지에서 가능한 사업이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IT사업은 판교에서 다 하게 하면 된다. 기준 국가제를 하자는 것 ”이라며 “황우석 사태 이후 바이오 규제가 너무 심해졌다.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연구가 살아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방산이 기회”라며 “트럼프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유럽이 전력증강 들어가고 있다. 독일과 우리가 유일한 공급처”라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지방 발전과 분산에너지 전략,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배당 확대 등을 강조했다. 상법개정엔 찬성의사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