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야4당 일방적 통상협상 중단·민생추경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놀음에 빠져 허우적대더니 급기야 대한민국 외교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한덕수는)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했다”며 “정작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하다가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가 2+2 한미 고위급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한 점도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미국 현지시간) 한국 측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황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은 명백히 차기 정부 몫이다. 외교는 오직 국가원수만이 수행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양 국가 명운이 걸린 외교 전선에 발을 들이밀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우리는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참을만큼 참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국정 안정이 아닌, 국정 파괴”라며 “국회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 정권 교체 전 내란 국면 종착지는 한덕수 탄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