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1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으로 구성된 추경안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며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대행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 처리하라”고 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선 한 대행 출마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 등 여러 단체에서 한 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고 나섰다. 또 당내 의원들은 한 대행 출마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