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에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당국은 계약자 보호가 우려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롯데손보 주장을 일축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이나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초 롯데손보에 대해 정기 검사에 이어 진행된 수시 검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발표 전이다. 이번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으로 검사 결과 확정과 그에 따른 조치를 앞당기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실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상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면 지급여력비율 150%를 넘겨야 하지만, 롯데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해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을 127.4%에서 154.6%까지 부풀렸다.
롯데손보는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판단은 다르다. 금감원은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면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조건을 강화해 후순위채 발행을 막았다는 롯데손보 주장도 부인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으로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으나, 금감원이 발행을 보류시켜 발행을 철회했다”며 “감독당국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이 회사에 투자 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하자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는 잠정 재무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자․계약자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