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지역 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을 신설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역 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개정된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경영 상태' 배점 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세부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 제14조 제5항(건설 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엔 운영 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운영 기준은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 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