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사회 실현 공약에 대해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 커피 원가 120원, 코스피 5000, 전국민 25만원 지원, 기본소득, 호텔경제론 등 이재명식 ‘질러노믹스’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 때도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아느냐는 제 질문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해 많은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비판 받았던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혹은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의 지위는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6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1175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부채도 192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빚은 모두 2030 세대, 미래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는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복지·노동·주거·의료·돌봄 전방위적 정책 구상 등을 담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