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예산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지난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에 방문해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홍수 예방과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21억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92억원, 2건의 국비 사업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국을 방문해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19억원 △계성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15억원 △이방 석리 지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사업 14억원 등 3건 총 48억원 규모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공사 25억원 △남지교 북단 사거리 판넬식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 21억원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등 3건, 총 66억 원의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요청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행안부 정창성 자연재난대응국장에게 재난분야 주요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방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농가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불법 체류자 또한 농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공유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단기 비자(C-3)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 허용과 관할 지역 범위에서 근로 계약 체결 농가 외 인근 농가에서도 탄력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는 성 군수의 34년간 지방 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행안부 강성희 재난경감과장에게 재난분야 주요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녕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김재남 소장을 만나, 농업 분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적기 인력 수급에 차질을 줄 경우 수확 지연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와 폐기량 증가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시적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만 발급되는 단기 비자(C-3)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제한돼 있으나, 농번기처럼 인력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조건부로 단기 농업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창녕군보건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창녕군보건소(소장 권석규)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창녕전통시장과 남지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금연 인식개선 가두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상품과 신선한 농·특산물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았고,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과 지역주민들도 “창녕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외식의 날과 전통시장 장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주어 고맙고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석규 보건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통시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