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이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수막에 정당명이나 후보자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색상과 글자체 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마포구청이 도로변에 설치한 ‘투표 참여’ 현수막의 전반적 디자인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색상 구성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민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선거연락사무소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정치적 이미지가 담긴 홍보물을 내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투표 독려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도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호를 부각하거나 정당명을 드러낸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날 “현수막 자체로는 선거 홍보 독려 차원에서 게시하는 게 맞지만 정당의 특성 색깔 피하려는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특정 정당의 색깔을 쓰지 않고 다른 색으로 선별해서 만든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다 보니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남해석 마포구의원(민주당)은 “시각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가 논란이 된 현수막을 제일 처음 봤을 때도 놀랬다. 민원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마치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독려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