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투입하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이면 요양병원 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간병지옥,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ADL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중증질환) 환자 등 약 14만명을 간병 급여화의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8대1 간병’ 모델을 적용할 경우, 연간 간병비는 약 1조5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이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면,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2172억원으로 추정된다. 6대1, 4대1 간병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1조3993억원, 1조64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 추계에 대해 “의료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은 2조원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15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계산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에게만 지원되며, 의료중도 환자들은 배제돼 있다”며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높고,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를 앞당겨야 한다”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인 교육 강화도 가능해져,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중심에 둔 간병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간병비가 2019년 7~9만원에서 2023년 12~15만원으로 늘어 월평균 380~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3 대선 후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요양병원을 중증 환자 입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요양시설로 옮기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상은 혼수상태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로, 전체 입원 환자의 약 5% 수준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50%로 낮아졌지만,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참여 병원 수는 점차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