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의 소통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 질서 붕괴, 사법 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확정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