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행정 불통행정 서울시를 규탄한다!”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 현장에 모인 마포구민 수십여 명이 피켓을 높이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구청장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옳소”, “맞습니다”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은 구호와 환호, 그리고 분노 섞인 한숨이 이어지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구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엿보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서울시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마포구와 마포 주민들을 배제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집행한 행정 절차에 대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행정구역상 소각장이 마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 면담을 ‘협의’로 간주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마포구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채 가해자들끼리 합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를 해 볼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박 구청장은 “오 시장이 거부한 것이지 저희가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변경 협약을 무작정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충분히 대안을 준비해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 중인 서울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협의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구민들과 힘을 합쳐 물리적인 투쟁도 전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뺀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 서북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협약 종료를 앞두고 ‘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한 마포구가 개정 회의에 불참했지만, 변경 협약은 바로 그 회의에서 체결되어 이른바 ‘마포 없는 마포팀’이 생겨났다.

마포구는 지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동이용협약 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이견을 표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특히 향후 5년간 서울시 쓰레기 소각량 향후 5년간 매년 10% 감축을 강조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 성상 검사를 통해 종량제 봉투 하나당 60% 이상의 재활용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소각량 줄이기가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협약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카드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물리적 봉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