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4일 불러 조사한다. 구속 이후 첫 피의자 신문이다.
특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은 서울고검 청사로 이동해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계획 인지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 수령 경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