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쳤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해당 법안들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체포영장 촉구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출장 황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1년 동안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다”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총 16개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 법의 공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로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아왔다”며 국방부의 확성기 철거 결정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고, 오물 풍선도 사라졌다”며 “이것이 진짜 안보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추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