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10억원으로 조정하면) 그 흐름과 출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단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자 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쪽으로 들어오라’라는 큰 흐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다만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 전까지는 정리해서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 반발이 확산하고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