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가장 강한 정책 도구… 우리가 옳았다”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7-14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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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뉴딜 구축으로 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할 것… 사람투자 대폭 확대”
“청년, 미래세대 주역… 주거비·교육안정 등 아낌없는 정책 지원 약속”
“2025년까지 한국 뉴딜 총 투자 규모 160조 원→220조 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있게 열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다”며 “그 힘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개방됐다.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마련해 나갔다”고 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을 지속해서 늘렸고 국민 취업제도를 시행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닥터 앤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확대·개편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며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오는 2025년까지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 한국판 뉴딜과 진화의 주역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