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 청와대 입장 밝혀라”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12-09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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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청탁금지법 등 3가지 법적 문제"
교육부에 감사청구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최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홍 장관의 아들 홍모씨는 종아리에 발열, 부종 등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홍씨가 병원에 방문한 지 두 시간 뒤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조치가 내려졌고, 2박 3일간 치료 뒤 퇴원했다. 홍 장관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로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얘기만 했고, 특실에 입원하겠냐는 연락이 와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홍 장관 아들 특혜입원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홍 장관, 김 병원장 모두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윤 분회장은 “국가 주요 요직 고위층은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서울대병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반기하고 사유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 아들의 입원 사실과 관련해 3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변호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서울대병원임직원행동강령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등에서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조 변호사는 “병원장은 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되는데 이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해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조치한 환자를 다시 입원하게 한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응급의학과에서 다시 홍씨의 입원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대병원임직원행동강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 병상은 비워두고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병원장의 지시로 입원이 이뤄졌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실제 업무가 최종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서울대병원장이 이미 의료진이 판단해 조치한 환자에 대해 연락받고 입원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부정청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직자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걱정이 안 되겠냐. 그때마다 국민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하면 되냐”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7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못 해 다른 병원에 가야 했다. 이 정권의 관료는 그분들의 안부는 궁금하지 않냐. 자식의 안부는 묻고 국민의 안부는 묻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많으니 경증환자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다”며 “이 지침을 만든 사람,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나. 모두가 지켜야 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의료진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인맥 없고, 돈 없는 환자는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의료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이라며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가는지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숨을 거둬야 하는 수많은 환자들, 병실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던 직원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달라.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정부 관료들이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입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교육부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또 공공의료 확충은 거부하고 아들은 특혜 입원시킨 홍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