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최근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하리수씨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인데요. 그는 “패스트트랙이 이뤄져 (평등법 제정 요구 활동가들이) 단식 풀고 (인권)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0법 제정하라” “00법을 패스트트랙으로”라는 말은 뉴스에서 정치권 소식을 전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한 시민은 “놀이공원 패스트트랙? 기구를 빨리 탈 수 있는 건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패스트트랙, 쿠키뉴스가 설명해 드립니다.

◇ 의장 ‘직권상정’ 권한 있어도.여야 첨예한 경우 ‘몸싸움’

패스트트랙을 이해하려면 우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많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땐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습니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법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본회의까지 빠르게 올 상정까지 빠르게 가야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을 텐데요.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집니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논의는 하는데요.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생략도 됩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의 국회 통과!

◇ 대표적 패스트트랙 안건 “사회적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정된 안건은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 전문가 “국회 균형 맞추기 위해 도입”

패스트트랙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전문가는 패스트트랙이 국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많은 의석이 필요한데 그 자체가 어려워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입법이 막힐 수 있는데 그걸 막는 방법의 하나가 패스트트랙”이라며 “국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둘 다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패스트트랙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겠죠.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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