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주 北 무인기 발언 맹공…“文 정부 9·19합의 원인”

김미애 “김병주 합의에 깊이 관여”

기사승인 2023-01-06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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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주 北 무인기 발언 맹공…“文 정부 9·19합의 원인”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대성동 마을에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 문제를 지적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을 짚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도 새떼에도 관심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인기와 새떼를 구분해보려고 출격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와 새떼를 오인하는 수준의 탐지 정보를 가지고 씨름했다”며 “김병주 의원은 딱 보면 안다는 식의 30분 분석으로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스쳐 가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타했다.
 
북한 무인기 사건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 구걸하듯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며 “(합의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려는 문재인 정권이 무인기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병주 의원은 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 깊이 관여한 장본인”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여한 문재인 정권의 4성 장군이 어떻게 북한 무인기 사태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질 수 있느냐”며 “해당 합의로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무인기 대항한 투사로 변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5년간 한반도 안보 해체가 우리 군에 미친 파급력에 대해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