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45억을 편성했지만, 현재 필요한 항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직접대응 예산으로 738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할당된 예산은 약 45억원이다. 8일 원안위 관계자는 “(예산으로는) 기존에 하던 해양방사능 환경감시 조사와 방사능 분석실험실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원안위가 해오던 환경감시 조사를 유지하되 정점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세부 내역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올 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예산을 비중 있게 요구하지 않았다. 예산안 제출 시기가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었던 때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원안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원안위가 요구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총 64.8억원이다. 예산안에는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 기술개발(R&D, 37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분석 관련 분석실험실 구축, 해양방사능 조사 등(KINS 연구운영비지원 27.8억원)등이 포함됐다. 

현재 원안위가 분석하는 감마선 외 세슘이나 스트론튬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베타·알파선 검사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예산은 후쿠시마 직접 대응만을 위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개발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는 원전 안전성 검사에도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표층수뿐만이 아니라 중·심층수를 분석하는 등 원안위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서균렬 명예교수는 “현재 원안위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정점을 모두 더해도 200군데 정도”라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500~1000 지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을 늘리는 것 뿐만 현재 한달에 한번 진행하는 조사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늘려야 한다”며 “그러려면 인력이나 유지보수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현 시점에 비해) 최소 다섯 배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안위 내부에서도 검증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호철 원안위원도 “현재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원안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더 다양한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원안위 언론대응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안 관리 부서에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책정했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는 내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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