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 완료…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강경성 산업차관 “대형마트 새벽배송 국민 수요 높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쉽지 않아
야댱 반대 극심…총선 전 합의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24-02-22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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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 완료…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해 조속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새벽배송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길이 열리면서 현장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오후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

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둘러본 뒤 대형마트 점포에 기반한 새벽배송 준비 현황을 살폈다.

전국 이마트 매장들은 SSG닷컴의 이마트몰 주문 상품을 직원이 상품을 직접 분류해 배송차량에 싣는 피킹앤패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청계천점 지하 1층에 반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매장형 물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강 차관은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지만 과일 등 먹거리는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마트 관계자는 “쌀, 양배추 등 일부 품목들은 한달 내내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회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유통법 개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할 문턱이 많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계류 중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산시키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구와 청주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했고, 서울 서초구도 동참한 상태다.

한편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왔다. 해당 규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영업규제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이득을 취했고, 오히려 전통시장은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부터 4년간 서울 대형마트 66곳 주변 상권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 비해 1.7% 감소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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