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주 기자가 쓴 기사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 속도전…여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여야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각각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과거 선거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

與정진욱 “당 지도부, ‘부정선거론 확대’ 대응 늦어…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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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K-민주주의, 전 세계 표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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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위촉됐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강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강 위원장은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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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소홀·실탄 검색 실패…항공보안법 위반 3년간 51건
공항이나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을 넘겼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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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위’ 출범…“강남 투기부터 끝내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진보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나섰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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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직무대리 “군 동원 내란 행위 맞서지 못해…국민께 사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며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김 총장 직무대리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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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6%…10·15 부동산 대책에도 ‘상승’ [한국갤럽]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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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범죄수익 몰수제’ 입법 당론 추진…26일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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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15억 서민 아파트’ 거듭 사과…국힘 지적에는 ‘거짓 선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복 의원(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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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고 임대주택 확대해야”…조국혁신당 ‘청년 주거권 보장’ 당론 추진
청년 세대 주거 불평등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권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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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5년간 930억원…집중 관리 ‘시급’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액이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액은 7배 가까이 늘며 집중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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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재판소원제’ 도입 공감대”…당론 추진은 ‘아직’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힘을 주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에도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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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정원 5년간 95%→42%…떠나는 간부도 역대 최대
열악한 군 초급간부 처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규 입대는 절반가량 하락하고 장기복무 부사관 이탈률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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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원, 국감서 ‘내란’ 용어 논쟁 ‘2차전’ [2025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내란’ 용어 사용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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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지 제대로 되나”…국방위, 지작사 ‘드론 대응’ 능력 우려 [2025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의 무인기(드론) 운용 능력과 탐지 능력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러우전)을 통해 드론전 경험을 늘린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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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공론화 통해 합리적 의료개혁 준비”
이 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공론화 통해 합리적 의료개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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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가용 정책 수단 집중 투입…투기 수요 억제해야”
이 대통령 “가용 정책 수단 집중 투입…투기 수요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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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백혜련 “사법개혁안, 이번 정기국회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21일 KB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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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사태 ‘군사조치’ 의견 상반…‘배제 못해’ vs ‘발언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납치 사태 이후 일부 의원들의 ‘군사적 조치’ 언급에 선을 그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해외 원조(ODA·공적개발원조)도 중단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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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도공단, ‘직내괴’ 6년간 34건·근무시간 당근거래…“관리·감독 부실 심각”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최근 6년간 수십 건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신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단 직원이 약 6개월 간 업무시간 중 수시로 중고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