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의 중립성·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권한에는 책임이 있다. 선관위도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혁과 관리·감독·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존재 이유를 상실해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개혁과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 손질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 상근체제로 변경 △‘임기 6년’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또 각급 선관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해 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 가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선관위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관위는 이후 개방형 직위 확대,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검토, 휴직 자제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논란을 막지 못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